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아마도... 먼저 땅 판다고 막 밀어붙여 다른 문제들을 따져볼 틈이 없게 함과 동시에 그것만 안 하면 좋은데...라는 생각으로 몰고 간 뒤 2단계로 겉으로 보기엔 폭탄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문제를 막판에 터뜨려서 그 문제에만 모두 올인하게 하며 금새라도 죽을 것처럼 하다가 계획되로 만세 부르면 이제 3단계로 도덕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만 남긴 상태에서 드러난 재산을 버림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지략가의 로드맵 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2007. 12. 7.
주 모씨

한겨레 만평

2번의 방송이 나간 뒤 각 자의 수습 과정이 참 가증스럽다.

법인은 위임 받아서 고소했을 '뿐', 이제 권리자가 위임 취소해서 고소 취하한다고 담담히 말하고 출판사는 그저 법인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포털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관련부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전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그걸 몰랐냐? 이제야 그걸 안 것이더냐?

2007. 12. 5
주 모씨

1.
요즘 저작권 침해 집단 단속으로 말들이 많다.
평소에 그 쪽의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하던 이 공간에서 전혀 관련된 글을 찾아 볼 수 없자 그에 관해 몇 분들이 사석에서 묻는다.
"왜 안 올리는 거야?"

...어느 기자가 BBK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그가 사기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한국당은 그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바보천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게다가 그 바보증세도 그 때 뿐이었다고 입증해야하는 트릴레마이다."

이번 집단 합의금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쓰자니 그런 딜레마, 아니 트릴레마가 있다. 하나가 나쁘다고 하려니 다른 나쁜 쪽이 오해를 하게되는 딜레마가 있고, 하나를 나쁘다고 하려니 하나가 바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

그 결과로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두 쪽이 모두 나쁘고 하나가 나쁘며 하나는 바보가 맞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 둘 것은, 이번 일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이름이 뒤섞여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일이다. 헤비 업로더 00명을 민형사 고소한 적은 있지만 '합의천하지대본야'는 전략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2.
요즘 로스쿨로 말들이 많다.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갔던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허용 여부였는데 그것이 금지였고 그에 따라 인가 신청했던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현상이 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과 서울대의 로스쿨 인력 공조는 든든하지만 타 학교 교수 스카웃이 가능한 현재에서 1류와 2류의 순차적 서열에서 지방대 로스쿨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더 깊은 공부에 뜻을 두지 않거나 교수 프로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와 교수 중 하나를 택일할 때 그 선택이 자명하다. 게다가 소송 현장에서 야생처럼 투쟁하던 변호사가 교수사회에서 서류 업무와 교수정치까지 경험해야 한다면 그 사표가 줄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만화 관련 학과가 아닌 로스쿨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특강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미래라는 거대 사회의 동력은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부합되는지, 아니면 그 둘이 제각각 가다가 만난 곳이 미래인지 때론 불투명하다. 

3.
단신성 기사도 저작물로 판결이 났다.
그동안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인용해도 되고 무단게재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었는데 편집과 데이터 등 저작물의 요건을 따지는 다른 부분에서 기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온라인 뉴스 이용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기사 무단전재에 대한 합의금 요구 사안은 이번 만화와 소설 분야 이전에 전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 행위이다. 다만 만화와 소설이 개인 공유자라면 뉴스는 주로 그 대상은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정도이 부당이용요금을 청구해 왔다. 그런 청구를 받은 곳이 불복하여 소송을 넣었는데 그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이다.
뉴스든 뭐든 최초 작성자의 창작적 행위가 투입되었다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점차 세상 무서워져 간다는 것, 저작권법이 권리자 편에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 진다.

물론 현재 권리자의 권리보다 이용자의 비합법적 이용이 더 광범위하고 근래에 와서야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니 그 균형(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상해 볼 때 앞으로 한 동안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강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주 먼 훗날 권리자와 이용자, 저작권 강대국과 소비 약소국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시대는 종교적 평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말세주의자들의 소원 성취와 거의 같은 희망인 듯 하다.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가 사자 머리에 머리를 넣어도 잡아 먹히지 않는 평화는 유토피아이며 천국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가나안 정착 초기의 히브리인들이 건설했던 '산위의 마을'이 추구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2007. 12. 3.
주 모씨

자기 아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교 아이가 물었다.
"만화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초영 작가는 말한다. "만화가는 대부분 자신이 좋아서 택한 직업이예요^^"

또 그 아이가 물었다.
"만화를 그릴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 작가가 답한다. "특별히 조심할 일은 없지만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 집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간 뒤 운동도 못하고 더 몸이 약해진 거 같다고,  그래서 산악회나 인라인동호회라도 다녀볼까 고민했던, 이제 44살의 젊은 만화가 이초영씨가 오늘 운명했다.
서른 즈음에 만화학원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아동도서 삽화로 자기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렸던, 최근 몇 년에야 자기의 필명 같은 제목으로 연재를 했던, 그리고 연재를 하고 있던,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만화를 끝까지 손에 담고 있었던 분의 갑작스런 소식이라 안타까움이 더 크다.

따뜻함, 사랑, 우정, 가족, 그런 것이 어우러진 세상을 꿈꿨던 작가, 꿈보다 이루어 갈 것이 아직은 더 많았던 작가의 죽음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07. 11. 20
일면식도 없었던 팬으로써 주 모씨

작품 한 점...

열 시간 전에 죽은 한 아이

뉴스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아이가 오늘 손목을 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랫동안 대표적 업로드와 운영자를 위주로 했던 저작권 보호 활동이 몇몇 로펌의 수익성 지향, 그리고 그 방식에 권리를 위임한 저작권자로 인해 초가집 태우는 형국으로 번지고 있다.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가능하면 바로 잡아야겠다.

2007. 11. 20
주 모씨

국내에는 부천, 남산, 청강대, 용인 등에서 생겼고, 온라인의 만화자료원까지 있는데 만약 새로운 오프라인 박물관이 만화를 주제로 건립된다면 어떤 박물관을 꿈꾸시나요?
그냥 대충 만화책과 자료가 있는 그 흔한 또 하나의 박물관 말고 뭔가 의미있는 박물관의 모습이란? 흠...

아마도

어제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작다고도 할 수 없는) 소동이 있었다.

어떠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어 결과를 보려는 데, 그것을 깬 돌발스러운, 하지만 나름대로 조직적이며 은밀하게 준비한 반격, 반격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합집산, 포섭된 자와 절개를 지킨 자, 각자의 이익을 위해 헤쳐 모인 그룹간 연대 형성, 그 와중에 남겨진 황당한 결과들.

현재 진행 중인 대선보다 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고 반전도 있다. 그리고 정치처럼 실망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7. 11. 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 못하는 이야기의 주 모씨

새 글 쓰기를 시작하려는 지금이 2시 19분이니까 약 열 시간 전에 자살한 것이네요.
안타까운 죽음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를 통해 불거진 최근 저작권 고소와 뒷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관계도 그렇고 본질을 찾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인 것이죠.

합의 유도의 저작권 고소

이제 걸음마를 걷는 아이에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려는 나이의 아이들이 차에서 내린다.
전형적인 커플 손잡고 걷기 종대 대형으로 이동하는 중에 선생님의 '오리 꽥꽥~' 선창도 들린다.
그런데 버스에서 졸았는지 머리가 헝클어진 어떤 아이가 냅다 울기 시작한다.
주요 멘트랄 것도 없이 줄창 한 마디만 주장한다.
"엄마 보고 싶어~ 엉엉 흑흑~"
이 주장을 백번 쯤 하는 동안 선생님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열 번에 한 번 씩은 추임새를 넣어 준다.
"여기 재미 있는 것들을 보고 가야죠~ 호호~"

아마 추임새가 열 번쯤인가에서 선생님이 전략을 수정했나보다.
반복되는 아이의 주장과 끊이지 않는 울음에 살짝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이 : "(아마도 백 몇 번째...)엄마 보고 싶어~ 엉엉 흑흑~"
교사 : "엄마만 보고 싶고 선생님은 안 보고 싶어요? 호호~"
아이 : "(0.1초의 고민도 없이)녜!"('예'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로 하는 '넨네 네네네'의 영향인지 '녜'라고 들렸다.)
교사 : "(충격이 있었는지 1초 정도 동작이 멈추더니)뭐라구? 아니 왜 선생님이 보고 싶지 않은거야?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해 주고 안아 주는데?"

30분 정도 뒤에 그 병아리 종대 대형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듯 교사가 그 꼬마 옆에서 계속 묻는다.
"선생님도 보고 싶지요?"
꼬마가 그 뒤로 뭐라 말했을지 궁금하다. 버스 탈 때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더 들을 수 없었다.

2007. 10. 30.
주 모씨.

최근 5년 간, 각종 저작권 관련한 법 개정, 포럼, 토론회를 들여다 보면 흡사 SF영화에서 본 듯한 미래가 점쳐진다. 그 미래란 것을 말도 안되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불법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경우엔 눈이 폭파되고 귀로 듣는 경우에는 귀가 터지는 그런 장치가 몸에 설치되는 시대'이다. 지금으로서는 '설마 그렇게까지야'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향하는 바를 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그대로이다.
(좌측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미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이유로 기기 정가에 그 금액을 미리 부과하거나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복사기에 저작권 침해를 예상한 비용을 가격에 붙이는 것처럼. 또한 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저작권을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현상으로 몰고 가는 일등공신인데 이것을 따라 잡으려는 법 개정을 정신없이(?) 하는 추세라 자꾸만 저작권 법규의 지향점은 '지키는 쪽'으로 달려 간다. 마우스로 어떤 문장을 드래그하여 자기 컴퓨터 메모장에 붙였다가 그냥 지웠다면, 그 마우스의 기술적인 일시 저장을 복제, 전송 등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따지는 세상이다.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는 것 외에도 법 자체의 속성이란 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랍비들이 머리 싸매고 만든 탈무드 같다. '주일엔 쉬어라'라는 말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아들 먹이려고 물 뜨러 가는 것도 일일까?'를 따져 둔 율법처럼 저작권법도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단 열가지 조항(십계명)으로 법을 만든 분은 절대 인간일 리가 없다. 인간이라면 아마도 시행령이 붙고 지금까지 개정안만 100번은 나왔을 터이다.

이야기가 옆 길로 샜는데, 가장 큰 우려는 '불법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의 현재 움직임은 다시 말하면 '정상 이용이 아닌 것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불법을 막으려는 생각이 "정상 이용을 키워 보자"는 생각과 연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경도되어 있다는 우려는 제기하지만 실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권리자 입장에서 침해당하지 않는 쪽의 법 만들기가 굳어진 것은 세상 흐름 상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첫째는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다보니 당연히 침해라는 분야를 우선시(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하게 되고 둘째는 권리자의 목소리가 각각의 이용자 목소리보다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사자 좀 보자'라고 해도 디즈니가 안된다면 그게 더 파워있는 의견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여론의 형성과 주장이 더 힘을 얻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파워에 대항하는 입장이지 기존의 파워가 대항하는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

제목처럼 무서운 미래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정상 이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보완책들, 예를 들면, 신탁관리제도의 개선, 사전이용허락 표시제도, 신기술의 저작권 개념 적용의 시간차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들어 보니 아직은 요원한 문제인 듯 하다. 그럼에도 저작권 관련 법의 개정 경향이 세계적(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만으로는 의미가 없다.)으로 '지키기'와 함께 '널리 나누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은 지키기가 돈이 되고 이득이 되겠지만 그렇게 외발뛰기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저작문화가 침체되기 때문이다.

2007. 10. 19.
주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