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80년대에 유행하던 말장난 중에 '치정(癡情) 같은 정치(政治)'가 있었다.
시대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치정같은 정치 수준은 여전하다.

오래 전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요순시대에 한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농부에게 "자네는 이 나라 왕이 누구인줄 아느냐?"고 묻자 그 농부는 "내 삶에 만족하고 편히 지내고 있는데 그따위 왕 이름을 알아 무엇하랴?"는 식을 답했다.
왕이 처음엔 화가 치밀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 편한 세상에 정치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까닭이니 기뻐할 일로 여겼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고사로 정치의 이상향 중 하나는 정치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걱정 없음, 그에 따른 왕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됐다.

요즘 판을 보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후보자를 기억(?)한다. 1억 원을 준다는 말에 혹하고 치정같은 몸매를 뭉개고 당선이 지상 최고의 선이되는 세상에 저도 모르게 동화된다.

어떤 네티즌이 청원하기를 국민에게 13번째 후보를 찍을 권리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 후보의 이름 란에는 이렇게 써 있다. '찍을 후보 없음'.

부가가치(附加價値)라는 말이 요즘 새로운 뜻으로 쓰이나 보다. '부(富)가 같이'로.
세상은 변하기도 하고 여전하기도 하다.

2007. 12. 17.
8번보다 적게 표를 얻는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 하는 주 모씨

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 답변입니다.[수정 완료]

위의 글을 보니 아마도 어떤 블로거인 분이 다른 블로거들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모아 협회 상담원(?)에게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듯 하다. 애정을 갖고 저작권을 제대로 준수하려는 이 분의 노력이 올바르다.

상담원이 친절한 것은 좋았는데 아마 전문상담자가 아니었나보다. 답변과 정리 중에 모호하거나 두루뭉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잘못된 가이드 라인으로 저작권 본질을 간과한 내용들이 있어 그 부분에만 보충설명을 단다.

원칙을 생각하라.

초딩 4학년인 아들 녀석과 친구들이 만화를 보겠다며 집으로 몰려 왔다.
그 와중에 선거관련 공보가 와서 각 후보들의 선전물을 보고 있는데 아들 친구 중 한 녀석이 묻는다.
"아저씨는 몇 번 찍으실 거예요?"
놀라움 반, 농 반으로 내가 물었다.
"왜? 너는 누가 마음에 드니?"
그 녀석이 대답한다.
"예, 아저씨. 8번을 찍으세요."

...잉? 과연 내가 국민학교 4학년일 때와 초딩 4학년의 정신세계가 달랐다는 것에 놀랐고, 초딩 4학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판이 놀랍다.
도대체 누가 되도 걱정인 선거판은 뭐람?

2007. 12. 12.
오늘이 시비시비 사태 날이구나...소주 세 병 마신 주 모씨.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제는 인사동에서 잠시 백수인 나와 역시 잠시 백수가 된 변호사, 그리고 호텔리어 한 명, 이렇게 셋이 만나 막걸리를 마시던 중에 차관에서 백수가 된 그 사람과 사행산업의 희생양으로 강등된 본부장 등 몇이 늘었다. 막걸리 주전자는 점점 더 늘고 무능력자로서의 백수냐 아니냐가 잠시 화제.

40대들이 모여서 자위하기를, "살다보면 전환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세 번은 온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떠들었다.

그런데 이 날 모인 백수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산 넘어 그 곳을 바라보는 것.

2007. 12. 11.
근 한달 가까이 소주맥주양주막걸리담근술고량주와인으로 달력을 메우고 있는 주 모씨

아마도... 먼저 땅 판다고 막 밀어붙여 다른 문제들을 따져볼 틈이 없게 함과 동시에 그것만 안 하면 좋은데...라는 생각으로 몰고 간 뒤 2단계로 겉으로 보기엔 폭탄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문제를 막판에 터뜨려서 그 문제에만 모두 올인하게 하며 금새라도 죽을 것처럼 하다가 계획되로 만세 부르면 이제 3단계로 도덕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만 남긴 상태에서 드러난 재산을 버림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지략가의 로드맵 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2007. 12. 7.
주 모씨

한겨레 만평

2번의 방송이 나간 뒤 각 자의 수습 과정이 참 가증스럽다.

법인은 위임 받아서 고소했을 '뿐', 이제 권리자가 위임 취소해서 고소 취하한다고 담담히 말하고 출판사는 그저 법인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포털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관련부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전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그걸 몰랐냐? 이제야 그걸 안 것이더냐?

2007. 12. 5
주 모씨

1.
요즘 저작권 침해 집단 단속으로 말들이 많다.
평소에 그 쪽의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하던 이 공간에서 전혀 관련된 글을 찾아 볼 수 없자 그에 관해 몇 분들이 사석에서 묻는다.
"왜 안 올리는 거야?"

...어느 기자가 BBK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그가 사기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한국당은 그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바보천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게다가 그 바보증세도 그 때 뿐이었다고 입증해야하는 트릴레마이다."

이번 집단 합의금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쓰자니 그런 딜레마, 아니 트릴레마가 있다. 하나가 나쁘다고 하려니 다른 나쁜 쪽이 오해를 하게되는 딜레마가 있고, 하나를 나쁘다고 하려니 하나가 바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

그 결과로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두 쪽이 모두 나쁘고 하나가 나쁘며 하나는 바보가 맞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 둘 것은, 이번 일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이름이 뒤섞여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일이다. 헤비 업로더 00명을 민형사 고소한 적은 있지만 '합의천하지대본야'는 전략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2.
요즘 로스쿨로 말들이 많다.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갔던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허용 여부였는데 그것이 금지였고 그에 따라 인가 신청했던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현상이 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과 서울대의 로스쿨 인력 공조는 든든하지만 타 학교 교수 스카웃이 가능한 현재에서 1류와 2류의 순차적 서열에서 지방대 로스쿨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더 깊은 공부에 뜻을 두지 않거나 교수 프로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와 교수 중 하나를 택일할 때 그 선택이 자명하다. 게다가 소송 현장에서 야생처럼 투쟁하던 변호사가 교수사회에서 서류 업무와 교수정치까지 경험해야 한다면 그 사표가 줄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만화 관련 학과가 아닌 로스쿨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특강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미래라는 거대 사회의 동력은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부합되는지, 아니면 그 둘이 제각각 가다가 만난 곳이 미래인지 때론 불투명하다. 

3.
단신성 기사도 저작물로 판결이 났다.
그동안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인용해도 되고 무단게재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었는데 편집과 데이터 등 저작물의 요건을 따지는 다른 부분에서 기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온라인 뉴스 이용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기사 무단전재에 대한 합의금 요구 사안은 이번 만화와 소설 분야 이전에 전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 행위이다. 다만 만화와 소설이 개인 공유자라면 뉴스는 주로 그 대상은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정도이 부당이용요금을 청구해 왔다. 그런 청구를 받은 곳이 불복하여 소송을 넣었는데 그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이다.
뉴스든 뭐든 최초 작성자의 창작적 행위가 투입되었다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점차 세상 무서워져 간다는 것, 저작권법이 권리자 편에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 진다.

물론 현재 권리자의 권리보다 이용자의 비합법적 이용이 더 광범위하고 근래에 와서야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니 그 균형(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상해 볼 때 앞으로 한 동안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강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주 먼 훗날 권리자와 이용자, 저작권 강대국과 소비 약소국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시대는 종교적 평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말세주의자들의 소원 성취와 거의 같은 희망인 듯 하다.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가 사자 머리에 머리를 넣어도 잡아 먹히지 않는 평화는 유토피아이며 천국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가나안 정착 초기의 히브리인들이 건설했던 '산위의 마을'이 추구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2007. 12. 3.
주 모씨

자기 아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교 아이가 물었다.
"만화가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초영 작가는 말한다. "만화가는 대부분 자신이 좋아서 택한 직업이예요^^"

또 그 아이가 물었다.
"만화를 그릴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 작가가 답한다. "특별히 조심할 일은 없지만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 집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간 뒤 운동도 못하고 더 몸이 약해진 거 같다고,  그래서 산악회나 인라인동호회라도 다녀볼까 고민했던, 이제 44살의 젊은 만화가 이초영씨가 오늘 운명했다.
서른 즈음에 만화학원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아동도서 삽화로 자기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렸던, 최근 몇 년에야 자기의 필명 같은 제목으로 연재를 했던, 그리고 연재를 하고 있던,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만화를 끝까지 손에 담고 있었던 분의 갑작스런 소식이라 안타까움이 더 크다.

따뜻함, 사랑, 우정, 가족, 그런 것이 어우러진 세상을 꿈꿨던 작가, 꿈보다 이루어 갈 것이 아직은 더 많았던 작가의 죽음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07. 11. 20
일면식도 없었던 팬으로써 주 모씨

작품 한 점...

열 시간 전에 죽은 한 아이

뉴스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아이가 오늘 손목을 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랫동안 대표적 업로드와 운영자를 위주로 했던 저작권 보호 활동이 몇몇 로펌의 수익성 지향, 그리고 그 방식에 권리를 위임한 저작권자로 인해 초가집 태우는 형국으로 번지고 있다.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가능하면 바로 잡아야겠다.

2007. 11. 20
주 모씨

국내에는 부천, 남산, 청강대, 용인 등에서 생겼고, 온라인의 만화자료원까지 있는데 만약 새로운 오프라인 박물관이 만화를 주제로 건립된다면 어떤 박물관을 꿈꾸시나요?
그냥 대충 만화책과 자료가 있는 그 흔한 또 하나의 박물관 말고 뭔가 의미있는 박물관의 모습이란? 흠...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