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16일
부부성관계 금지법을 만들라
황당한 '교복입은 폭력영화' 규제- 반론
어이없는 발상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불쑥'나온 주장이라 딱히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만큼 '교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가 청소년 폭력 증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말은 귀를 쫑긋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이야기가 입법주체인 높은 분 입에서 나왔으니 까딱하다가는 그대로 규제될 판이라 간략한 링크(http://jumosee.egloos.com/895274)로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정리할 생각을 가졌을까?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온라인 투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엠파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네티즌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 그 진행은 찬성이 52%, 반대가 48%로 나왔다.(투표창 : http://ranking.empas.com/fight/fight_view.html?artsn=195933)
즉, 교복을 입고 싸움박질 하는 어른용 영화가 청소년들의 학원내 폭력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그래서 영화에서의 교복 입고 쌈박질 하는 장면을 짤라야 한다는 것에 반 수가 넘는 네티즌(이는 국민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효과가 있겠지?'라며 찬성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미디어의 효과 또는 수용자 영향에 대해서는 '배양'이니 '사회학습'이니 '사회인지', '공격단서', '정화' 등 관련 이론만 해도 엄청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딱부러진 결론은 현재까지도 중구난방인 셈이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론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논리를 구성할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원인 분석(?) 기사들도 대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술된다. 뭔가 분석성 기사를 내야 하고 있음직한 원인을 드러내야 폼이 난다는 속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봄에 발생한 시드니 서부 Kingsgrove North 고교 사건을 보자.
사건은 Randwick Boys 고교생 9명이 KN 고교생과 패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에 동원된 무기가 벌채용 칼과 파이프였다. 이 사건은 '스쿨 폴리스 제도'를 호주에서 검토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달리 교내 치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호주 사회의 충격은 당연히 청소년 폭력에 대한 포괄적 대책마련의 요구로 치달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한 언론지는 홍콩 영화 고혹자(古惑仔)의 모방범죄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전설적 폭력조직인 삼합회(Triad)를 미화하기 위해 홍콩 영화 제작에 조폭들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주장이 실리게 된 이유는 체포된 학생들이 스스로를 'Hung Hing Gang' 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명칭은 영화 고혹자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결성한 가상 조직의 이름이다. 이 주장이 나왔으니 영화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신문은 한국으로 치면 '매일사건실화' 같은 선정적, 편파적 낚시 기사로 유명한 '데일리 텔리그라프'였다.
수많은 이론, 그럴듯하게 영향을 받은 듯한 사건 사고들을 넘어 본질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어이 없어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백번 양보해서 '폭력적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치자. 그런데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지기수이다. 폭력적 미디어의 독점적 권능(?)이 아니라 술과 담배는 물론 마약이나 섹스 같은 포괄적 대상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와 청소년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가? 영화는 등급제로 분리를 하고 만화도 심의를 통해서 분리 기준이 마련되어 유통 단계에서 청소년과 분리하고 있다. 천번 양보해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 배경은 유통에 있고 접촉에 있으며 수용자에게 있다.
참고로 수용자 측면에서 한 마디 하자면, 영화 '친구'를 천만 명이 봤고 불법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이 대부분 봤다고 하자. 그것을 패러디한 각종 프로그램 코너들이 등급과 상관없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교복일 입고 저잣거리를 모두 뛰어다니지 않는다. [말아톤]을 보고 달리기를 하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방구석에서 뱃살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수용의 형태는 그 자신이다.
다시 분리로 넘어가서, 폭력적 미디어는 이미 그 표현의 수위를 따져서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면 청소년과 분리하겠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규제로서 법과 사회가 청소년과 분리시키려고 각종 경로를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의 영화 규제 주장을 분리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다.
나는 이 말이 법으로 일반화 되지 않을 것에 100원을 걸겠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 법안이 상정되고 입법된다면 소송이 잇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소송이냐면 아래와 같은 소송들이다.
이 같은 소송들이 황당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교복입고 쌈박질 하는 영화 규제하기'는 왜 찬성하냐?
2005. 11. 16.
다수 의견이 올바른 의견의 다른 표현은 아니다-주 모씨
어이없는 발상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불쑥'나온 주장이라 딱히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만큼 '교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가 청소년 폭력 증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말은 귀를 쫑긋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이야기가 입법주체인 높은 분 입에서 나왔으니 까딱하다가는 그대로 규제될 판이라 간략한 링크(http://jumosee.egloos.com/895274)로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정리할 생각을 가졌을까?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온라인 투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엠파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네티즌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 그 진행은 찬성이 52%, 반대가 48%로 나왔다.(투표창 : http://ranking.empas.com/fight/fight_view.html?artsn=195933)
즉, 교복을 입고 싸움박질 하는 어른용 영화가 청소년들의 학원내 폭력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그래서 영화에서의 교복 입고 쌈박질 하는 장면을 짤라야 한다는 것에 반 수가 넘는 네티즌(이는 국민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효과가 있겠지?'라며 찬성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미디어의 효과 또는 수용자 영향에 대해서는 '배양'이니 '사회학습'이니 '사회인지', '공격단서', '정화' 등 관련 이론만 해도 엄청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딱부러진 결론은 현재까지도 중구난방인 셈이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론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논리를 구성할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원인 분석(?) 기사들도 대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술된다. 뭔가 분석성 기사를 내야 하고 있음직한 원인을 드러내야 폼이 난다는 속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봄에 발생한 시드니 서부 Kingsgrove North 고교 사건을 보자.
사건은 Randwick Boys 고교생 9명이 KN 고교생과 패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에 동원된 무기가 벌채용 칼과 파이프였다. 이 사건은 '스쿨 폴리스 제도'를 호주에서 검토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달리 교내 치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호주 사회의 충격은 당연히 청소년 폭력에 대한 포괄적 대책마련의 요구로 치달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한 언론지는 홍콩 영화 고혹자(古惑仔)의 모방범죄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전설적 폭력조직인 삼합회(Triad)를 미화하기 위해 홍콩 영화 제작에 조폭들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주장이 실리게 된 이유는 체포된 학생들이 스스로를 'Hung Hing Gang' 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명칭은 영화 고혹자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결성한 가상 조직의 이름이다. 이 주장이 나왔으니 영화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신문은 한국으로 치면 '매일사건실화' 같은 선정적, 편파적 낚시 기사로 유명한 '데일리 텔리그라프'였다.
수많은 이론, 그럴듯하게 영향을 받은 듯한 사건 사고들을 넘어 본질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어이 없어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백번 양보해서 '폭력적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치자. 그런데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지기수이다. 폭력적 미디어의 독점적 권능(?)이 아니라 술과 담배는 물론 마약이나 섹스 같은 포괄적 대상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와 청소년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가? 영화는 등급제로 분리를 하고 만화도 심의를 통해서 분리 기준이 마련되어 유통 단계에서 청소년과 분리하고 있다. 천번 양보해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 배경은 유통에 있고 접촉에 있으며 수용자에게 있다.
참고로 수용자 측면에서 한 마디 하자면, 영화 '친구'를 천만 명이 봤고 불법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이 대부분 봤다고 하자. 그것을 패러디한 각종 프로그램 코너들이 등급과 상관없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교복일 입고 저잣거리를 모두 뛰어다니지 않는다. [말아톤]을 보고 달리기를 하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방구석에서 뱃살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수용의 형태는 그 자신이다.
다시 분리로 넘어가서, 폭력적 미디어는 이미 그 표현의 수위를 따져서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면 청소년과 분리하겠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규제로서 법과 사회가 청소년과 분리시키려고 각종 경로를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의 영화 규제 주장을 분리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다.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는,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미디어는 분리랑 상관없이 아예 만들 때부터 모든 내용을 청소년용으로 만들라"
나는 이 말이 법으로 일반화 되지 않을 것에 100원을 걸겠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 법안이 상정되고 입법된다면 소송이 잇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소송이냐면 아래와 같은 소송들이다.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성관계를 금지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전쟁을 금지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필 수도 있고, 그리고 피우면 나쁜게 확실한 담배는 제조금지 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마시면 나쁠 수도 있는 술은 제조금지 시켜라"
이 같은 소송들이 황당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교복입고 쌈박질 하는 영화 규제하기'는 왜 찬성하냐?
2005. 11. 16.
다수 의견이 올바른 의견의 다른 표현은 아니다-주 모씨
# by | 2005/11/16 18:29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2)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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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교복입은 폭력영화' 규제- 반론 어차피 장관님도 폭력성과 상관관계를 [조사한 후],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정치인들이 늘 그러듯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봐야 겠다. [만약에] '교복입은......more
덧. 맨 마지막 한 줄을 읽고 보니, 불현듯 안영기님의 [또 다른 지식의 성전] 시리즈와 [데자뷰] 가 떠올라버리는군요. 비슷한 계열의 대사가 상당히 난무하는 게임이랄까... ^^;
그리고 저는 쥬피터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대중의 의견'이란 것은 정말로 대중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더라도 틀리거나 적어도 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폭력행위의 근원이 미디어로 집약될만큼 단순할까요?
영화에도 남녀가 한 컷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텐데 말이죠.
앞으로 영화는 남성 등장 영화와 여성 등장 영화로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시니컬한 멘트에 120% 지지를 보냅니다.
폭력(?) 영화,만화를 규제해야하는가, 규제(?)한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했던 네티즌들 중 대다수가 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효과가 있을 것으니 규제해야 한다 또는 규제해 봤자 역부족일 것이다 또는 조금 영향을 끼친다, 아니다 정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요.
『'교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가 청소년 폭력 증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말은 귀를 쫑긋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쥬피터님은 쓰셨는데,폭력성이 있는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위 '좋은만화'들이 각 개인의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주듯이 말입니다. 딱히 뭔가 주제의식을 지니 작품이 아닐지라도...뭐 "지대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을 정도겠습니까만.
폭력을 미화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만화를 규제한다면, 보들보들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유머와 꿈과 폭넓은 지식과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만화를 전국도서관에 한 권씩 배치하고 청소년 필수 교양서로 정하고 수능시험에 통합교과형 문제의 참고도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만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감~,교~,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글 쓰신 대로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나름대로의 주제에 작가의 생각과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폭력' 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도마에 오르는 만화를 볼 때마다 답답하군요.
단답 리플이 아니라 꼼꼼하게 달아 주신 리플이라 저도 예의 차린다고 길게 답글을 달았네요. 실버님이나 저나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폭력만화나 영화, 게임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죠. 물론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재판에서도 유죄확증이 서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기본이니, 만화 등의 문화 매체에 대한 현행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예이긴 합니다만, 『G.I.Joe』와 같은 작품을 보면 주인공에 의해 폭발하는 적 항공기에서 적군들도 전원 낙하산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그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군조차도 절대 작중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지나칠 정도의 철저한 폭력 묘사의 금지였죠. 그런데 정작 미국이 만화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미국의 청소년 범죄는 폭증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만화를 보고 범죄를 저질렀을 수는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봐서는 만화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범죄의 축소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들은, 만화에서의 폭력묘사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 범죄 증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군요. 이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있다면 오히려 꼭 소개받고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