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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관계 금지법을 만들라

황당한 '교복입은 폭력영화' 규제- 반론

어이없는 발상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불쑥'나온 주장이라 딱히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만큼 '교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가 청소년 폭력 증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말은 귀를 쫑긋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이야기가 입법주체인 높은 분 입에서 나왔으니 까딱하다가는 그대로 규제될 판이라 간략한 링크(http://jumosee.egloos.com/895274)로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정리할 생각을 가졌을까?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온라인 투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엠파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네티즌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 그 진행은 찬성이 52%, 반대가 48%로 나왔다.(투표창 : http://ranking.empas.com/fight/fight_view.html?artsn=195933)
즉, 교복을 입고 싸움박질 하는 어른용 영화가 청소년들의 학원내 폭력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그래서 영화에서의 교복 입고 쌈박질 하는 장면을 짤라야 한다는 것에 반 수가 넘는 네티즌(이는 국민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효과가 있겠지?'라며 찬성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미디어의 효과 또는 수용자 영향에 대해서는 '배양'이니 '사회학습'이니 '사회인지', '공격단서', '정화' 등 관련 이론만 해도 엄청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딱부러진 결론은 현재까지도 중구난방인 셈이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론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논리를 구성할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원인 분석(?) 기사들도 대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술된다. 뭔가 분석성 기사를 내야 하고 있음직한 원인을 드러내야 폼이 난다는 속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봄에 발생한 시드니 서부 Kingsgrove North 고교 사건을 보자.

사건은 Randwick Boys 고교생 9명이 KN 고교생과 패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에 동원된 무기가 벌채용 칼과 파이프였다. 이 사건은 '스쿨 폴리스 제도'를 호주에서 검토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달리 교내 치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호주 사회의 충격은 당연히 청소년 폭력에 대한 포괄적 대책마련의 요구로 치달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한 언론지는 홍콩 영화 고혹자(古惑仔)의 모방범죄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전설적 폭력조직인 삼합회(Triad)를 미화하기 위해 홍콩 영화 제작에 조폭들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 주장이 실리게 된 이유는 체포된 학생들이 스스로를 'Hung Hing Gang' 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명칭은 영화 고혹자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결성한 가상 조직의 이름이다. 이 주장이 나왔으니 영화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신문은 한국으로 치면 '매일사건실화' 같은 선정적, 편파적 낚시 기사로 유명한 '데일리 텔리그라프'였다.

수많은 이론, 그럴듯하게 영향을 받은 듯한 사건 사고들을 넘어 본질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어이 없어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백번 양보해서 '폭력적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치자. 그런데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지기수이다. 폭력적 미디어의 독점적 권능(?)이 아니라 술과 담배는 물론 마약이나 섹스 같은 포괄적 대상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와 청소년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가? 영화는 등급제로 분리를 하고 만화도 심의를 통해서 분리 기준이 마련되어 유통 단계에서 청소년과 분리하고 있다. 천번 양보해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 배경은 유통에 있고 접촉에 있으며 수용자에게 있다.

참고로 수용자 측면에서 한 마디 하자면, 영화 '친구'를 천만 명이 봤고 불법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이 대부분 봤다고 하자. 그것을 패러디한 각종 프로그램 코너들이 등급과 상관없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교복일 입고 저잣거리를 모두 뛰어다니지 않는다. [말아톤]을 보고 달리기를 하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방구석에서 뱃살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 수용의 형태는 그 자신이다.

다시 분리로 넘어가서, 폭력적 미디어는 이미 그 표현의 수위를 따져서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면 청소년과 분리하겠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규제로서 법과 사회가 청소년과 분리시키려고 각종 경로를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의 영화 규제 주장을 분리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다.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는,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미디어는 분리랑 상관없이 아예 만들 때부터 모든 내용을 청소년용으로 만들라"


나는 이 말이 법으로 일반화 되지 않을 것에 100원을 걸겠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 법안이 상정되고 입법된다면 소송이 잇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소송이냐면 아래와 같은 소송들이다.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성관계를 금지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나쁠 수도 있는 전쟁을 금지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필 수도 있고, 그리고 피우면 나쁜게 확실한 담배는 제조금지 시켜라"

"청소년이 몰래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마시면 나쁠 수도 있는 술은 제조금지 시켜라"

이 같은 소송들이 황당해 보이는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교복입고 쌈박질 하는 영화 규제하기'는 왜 찬성하냐?



2005. 11. 16.
다수 의견이 올바른 의견의 다른 표현은 아니다-주 모씨

by 쥬피터 | 2005/11/16 18:29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2)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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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해할수업ㅂ는정신세계 at 2005/11/16 19:36

제목 : [트랙백] 교복입고 찍는 폭력영화 규제?
원본 글은 [여기] 로 가시면 됩니다. --------------------------------- 최근에 기사 하나가 떴다. '교복 입고 찍는 폭력영화 규제' 지랄을 해라 지랄을...more

Tracked from 빨간밀짚모자와 UFO at 2005/11/17 00:32

제목 : 황당에는 황당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복입은 폭력영화..
황당한 '교복입은 폭력영화' 규제- 반론 어차피 장관님도 폭력성과 상관관계를 [조사한 후],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정치인들이 늘 그러듯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봐야 겠다. [만약에] '교복입은......more

Commented by 그네고치기 at 2005/11/16 18:54
하루쯤 윗 머리 어르신 나으리들이 학교 내 잠입수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정신 못차리면. 더 기대 못하겠지만...)

덧. 맨 마지막 한 줄을 읽고 보니, 불현듯 안영기님의 [또 다른 지식의 성전] 시리즈와 [데자뷰] 가 떠올라버리는군요. 비슷한 계열의 대사가 상당히 난무하는 게임이랄까... ^^;
Commented by mirugi at 2005/11/16 19:33
쥬피터님이 이 글에서 쓴 내용은, 윗 어르신 나으리보다도 (물론 윗 어르신 나으리도 포함하겠지만) 일반인들 다수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쥬피터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대중의 의견'이란 것은 정말로 대중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더라도 틀리거나 적어도 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Commented by 수시아 at 2005/11/16 20:02
[볼링 포 콜럼바인]이 또 생각나는군요. 총기난사를 하는데 볼링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지않습니까?
폭력행위의 근원이 미디어로 집약될만큼 단순할까요?
Commented by akgun at 2005/11/16 20:40
100원은 너무 조금 거신듯 한데요. -_-;; 어쩌면 고매하신 윗 어르신들께서 법제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신게 아닌가해서 씁쓸합니다.
영화에도 남녀가 한 컷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6 23:16
그네고치기 님/잠입수사를 할 정도의 의지라면 먼저 물어는 봤겠죠.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는 세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아는 상황이고 실제 당사자의 입장 정도는 가겹게 '내가 고쳐주마' 정도로 인식하나봅니다. 그래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겠죠.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6 23:16
미르기 님/제 말이 그 말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6 23:18
수시아 님/그 영화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죠. 결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용감성은 인간만이 지닌 재주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6 23:19
악군 님/200원으로 올릴까요?
앞으로 영화는 남성 등장 영화와 여성 등장 영화로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시니컬한 멘트에 120% 지지를 보냅니다.
Commented by silverTREE at 2005/11/17 18:53
안녕하세요. "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폭력(?) 영화,만화를 규제해야하는가, 규제(?)한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했던 네티즌들 중 대다수가 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효과가 있을 것으니 규제해야 한다 또는 규제해 봤자 역부족일 것이다 또는 조금 영향을 끼친다, 아니다 정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요.
『'교복을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영화가 청소년 폭력 증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말은 귀를 쫑긋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쥬피터님은 쓰셨는데,폭력성이 있는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위 '좋은만화'들이 각 개인의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주듯이 말입니다. 딱히 뭔가 주제의식을 지니 작품이 아닐지라도...뭐 "지대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을 정도겠습니까만.
Commented by silverTREE at 2005/11/17 18:53
실제로 청소년들이 읽은 많이 읽는 만화 중에 폭력만화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의원님들도 모르시겠지요), 그 파급효과를 그렇게 대단하게 본다면 반대로 이용할 생각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을 미화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만화를 규제한다면, 보들보들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유머와 꿈과 폭넓은 지식과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만화를 전국도서관에 한 권씩 배치하고 청소년 필수 교양서로 정하고 수능시험에 통합교과형 문제의 참고도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18:55
실버 님/'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 만화를 보고 담장에서 뛰어 내린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정적 영향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을 날씨에 우울한 상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을 날씨를 여름 날씨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화를 본 사람들 중에 그 폭력적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일삼는 사람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수용행태로 차등이 심합니다. 반면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긍정적 영향의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하등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18:58
...그저 결투성장형 만화에 있어서 폭력이 남발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만화를 보면 학생들이 늘 패싸움만 하다가 졸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허접한 작품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미 등급에서 청소년과 분리합니다. 그러니 영향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라도 규제는 작품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에 대한 규제로 가야하는 것이 바른 법적 적용이라는 것이 제 글의 주장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허다한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19:01
...또한 만화의 긍정적 영향을 많은 분들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감동적이거나 교육적인 것, 계몽적인 내용을 만화로 그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만화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가 가진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전, 어쩌면 지금도 만화는 교양이고 학습이고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전체로 확대하여 제한하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기능 중 하나로 그것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영화, 만화, 소설, 연극, 미술... 수 많은 문화들이 교훈적이고 계몽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문화의 옭죔이겠죠.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일 뿐 그것으로만 치달아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19:06
...게다가 청소년에 대한 다른 의견을 빌린다면, '청소년도 인간 주체'라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미성년'이란 의미가 주체성이 빵점인 예비인간 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제기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만화를 보면 광분해서 망치를 휘두르고 음란 만화를 보면 빤스를 벗어제낄 빈머리 인간수준으로 잠정 인식하는 결과들이 19세라는 임의 시기를 기준으로 청소년을 천치바보로 묶어 둡니다. 그러다가 19세에서 하루만 지나면 이른바 맘대로 해도 되는 '성인'의 만능 칭호를 부여받는 것이 한국입니다. 술과 담배, 음란물과 폭력물이 하루 차이로 허용되고 안되는 것도 현실에서는 웃기는 규제이긴 합니다. 여하튼 청소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다른 한편의 의견이 이런 규제 발상에는 왜 제외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폭력이나 음란이란 단어보다 청소년 보호가 거대 함의라서 그 쪽에 붙어 의견을 내면 고상해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19:09
...참고로, 폭력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별로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폭력만화가 급증하는 시기와 청소년 폭력 발생을 비교해 보면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만화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더 폭력적이라는 결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있어 하등 관계가 없나보다...라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요. 한국의 결과는 부정적 사고를 낸 피해자 집에서 만화책을 찾았기 때문에 '만화가 범인이닷'이라고 소리친 결과들이 데이터로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찌라시 선정보도의 행패일 뿐이지요.
Commented by silverTREE at 2005/11/17 19:56
답글이 너무 길어서 트랙백으로 옮길까 하다가보니...이크..답변을 해주셨군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윗 글에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의 의도를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만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감~,교~,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글 쓰신 대로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나름대로의 주제에 작가의 생각과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폭력' 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도마에 오르는 만화를 볼 때마다 답답하군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7 20:02
실버 님/'하등'이란 말이 'zero'의 의미라서 그리 생각하신 것이 당연하겠지요^^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하등'의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만 이 해프닝의 핵심을 본다면 '하등 귀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단답 리플이 아니라 꼼꼼하게 달아 주신 리플이라 저도 예의 차린다고 길게 답글을 달았네요. 실버님이나 저나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산왕 at 2005/11/18 03:53
어이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아니, 이젠 너무 썰렁해서 할말도 없습니다 --;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8 05:14
산왕 님/썰렁개그가 자꾸 나오니까 이젠 시덥잖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동네는 그걸 모르나 봅니다. 아이고 추워라...
Commented by mirugi at 2005/11/19 21:16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만화 규제 ('코믹스 코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범죄율은 세계 최고에 가깝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폭력만화나 영화, 게임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죠. 물론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재판에서도 유죄확증이 서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기본이니, 만화 등의 문화 매체에 대한 현행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20 02:31
미르기 님/오래 전 이야기를 여전히 '바이블'로 아는 시선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화가게는 꼬마 아이들의 공간이라거나 청소년 출입처라는 것도 사실 조사해보면 청소년 출입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조사 없이, 막연한 불량 인식으로 '폭력만화는 나쁜 영향을 줄거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행되는 갖가지 뻘찟들이 참 웃기는 것이죠.
Commented by 나그네 at 2006/03/23 18:04
그럼 무조건 방임이 최선인지 묻고싶습니다. 금지시키려는 윗분들도 문제지만, 이 글에 나타난 사상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사회라는게 굴러가기 위해 법과 규범이 필요한거고,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6/03/24 10:52
나그네님/'무조건 방임'을 주장... 젊다는 이유로 자유를 주장...하다뇨? 사상 자체'도' 문제라니 심각하게 다시 보았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Commented by mirugi at 2006/03/30 05:23
위 나그네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앞서 제 덧글에서도 이미 썼듯이, 만화 내에서 폭력을 아예 그리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강력한 만화 규제 '코믹스 코드'와 미국의 청소년 범죄의 추이를 보면, 만화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폭력이 거의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화 내에서의 폭력 묘사를 규제할 경우 청소년 범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예이긴 합니다만, 『G.I.Joe』와 같은 작품을 보면 주인공에 의해 폭발하는 적 항공기에서 적군들도 전원 낙하산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그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군조차도 절대 작중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지나칠 정도의 철저한 폭력 묘사의 금지였죠. 그런데 정작 미국이 만화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미국의 청소년 범죄는 폭증했습니다.
Commented by mirugi at 2006/03/30 05:24
반대로, 청소년만화에서 성과 폭력에 대한 묘사가 세계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1980∼90년대 일본의 청소년범죄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일본도 요즘은 청소년만화에서 지나친 성과 폭력 묘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탓인지(?) 최근엔 일본에서도 청소년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 자체는 여전히 적습니다만, 개별 사건의 흉악도가 높아진 듯한 인상이 있는 것 같더군요.)

일부 청소년이 만화를 보고 범죄를 저질렀을 수는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비율로 봐서는 만화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범죄의 축소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들은, 만화에서의 폭력묘사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 범죄 증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군요. 이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있다면 오히려 꼭 소개받고 싶습니다만…….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6/04/11 22:32
미르기님/저도 그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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