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문화부 연구 용역의 하나로 제출

2008. 1.
주 모씨

Ⅰ. 들어가며

Ⅱ. 연구 목적 및 범위

Ⅲ. 만화저작권의 중요성

Ⅳ. 만화저작권 실태
 1. 저작권 침해 급증
 2. 저작권 강화 추세
 3. 권리자와 소비자 충돌

Ⅴ. 만화저작권 활성화 방안
 1. 정상이용 유도
 2. 효과적 침해 대응
 3. 저작권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Ⅵ. 집중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1.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저작권법의 위탁관리업 개정
  3.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의의
  4. 필요성
  5. 해외의 제도 도입 사례

Ⅶ. 신탁관리와 중개/대리
 1. 법 규정
 2. 신탁관리와 중개대리업
 3. 허가 규정

Ⅷ. 관련 분야 집중관리단체 현황
 1. 신탁관리업의 변화
 2. 도입 현황
 3. 현행 신탁관리의 개선 필요 사항

Ⅸ. 만화저작권 집중 관리의 효과

Ⅹ. 집중관리제도 도입 방식
 1. 관리신탁 단체의 설립
 2. 저작권자 단체의 저작권 중개 대리업 허가
 3. 만화저작권 중개대리업의 저작권 정보 집적
 4. 연관 단체로 만화저작권 신탁 집중

Ⅺ.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