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7월 30일
떳다. 3천 명 고소 수법
하는 척 하는 만화판 에피소드
위 만화판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수법'을 음반기획 제작사들'도' 써먹고 있다. 만화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처음이 아닌 수법이다. 이 기사의 용어 중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을 '불법스캔만화'로 바꾸면 앞으로 혹시 만화판에서 사용할 지도 모르는 '고소 수법'에 대한 결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먼저 고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업계의 주장에서 관련 용어를 '만화'로 바꿔도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도서대여권처럼 논란이 있는 문제는 그 도입 방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스캔만화의 경우 그 피해자는 만화계 전체이다. 작가와 출판사는 물론 유통과 시장이 모두 피해자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도서대여권처럼 지지부진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정은 지지부진하다.
네티즌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사진 한장 펌해도 고소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오래 전부터 뒷 표지에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써 온 만화를 전체 무단 스캔하고 혼자도 아니라 여럿이 공유하는 것은 '완벽한 불법'이다. 단지 처벌의 대상이 네티즌이냐, 온라인 공간 제공 업체 혹은 공유 프로그램 제공자냐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해도 네티즌의 만화 스캔 공유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처벌받느냐 둘이 처벌 받느냐의 논란일 뿐이다.
이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3,000명 고소'라는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음반기획 제작자들이 소리 없이 한 두명의 네티즌에게 고소하거나 수면 아래에서 삭제 권고했다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만화로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천 권 이상의 스캔만화 공유자들만 대상으로 했다'거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네티즌을 직접 고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용한 단속'은 '근절'이 아니라 '단속의 지속'만 낳게 한다. 단속의 지속은 단속 회사에게는 좋을 지 몰라도 만화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005. 7. 29.
주 모씨.
위 만화판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수법'을 음반기획 제작사들'도' 써먹고 있다. 만화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처음이 아닌 수법이다. 이 기사의 용어 중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을 '불법스캔만화'로 바꾸면 앞으로 혹시 만화판에서 사용할 지도 모르는 '고소 수법'에 대한 결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먼저 고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업계의 주장에서 관련 용어를 '만화'로 바꿔도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도서대여권처럼 논란이 있는 문제는 그 도입 방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스캔만화의 경우 그 피해자는 만화계 전체이다. 작가와 출판사는 물론 유통과 시장이 모두 피해자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도서대여권처럼 지지부진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정은 지지부진하다.
네티즌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사진 한장 펌해도 고소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오래 전부터 뒷 표지에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써 온 만화를 전체 무단 스캔하고 혼자도 아니라 여럿이 공유하는 것은 '완벽한 불법'이다. 단지 처벌의 대상이 네티즌이냐, 온라인 공간 제공 업체 혹은 공유 프로그램 제공자냐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해도 네티즌의 만화 스캔 공유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처벌받느냐 둘이 처벌 받느냐의 논란일 뿐이다.
이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3,000명 고소'라는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음반기획 제작자들이 소리 없이 한 두명의 네티즌에게 고소하거나 수면 아래에서 삭제 권고했다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만화로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천 권 이상의 스캔만화 공유자들만 대상으로 했다'거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네티즌을 직접 고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용한 단속'은 '근절'이 아니라 '단속의 지속'만 낳게 한다. 단속의 지속은 단속 회사에게는 좋을 지 몰라도 만화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005. 7. 29.
주 모씨.
# by | 2005/07/30 03:04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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