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내일은 남산에서 만화가협회 총회가 열린다.
새 회장을 추대하는 모임이라 다른 시기의 총회보다 참석 작가들이 많다고 들었다.

요즘 오프라인 시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예전과 달리 비교적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있다.
그래도 필요한 일에는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몇 년간 저작권 상담을 라이센스도 없이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맘에 걸린다. 이용자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 이나 모르긴 마찬가지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이다.

오늘 받은 전화에서는 스캔 파일이 2차적 저작물이므로 원작 만화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콘텐츠라는 요상한 주장을 들었다.
불법스캔 파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업로더가 그런 주장을 한 경우는 여럿 봐 왔지만 공식적인 만화 서비스 사이트 대표가 그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다니 세상 참 제 멋대로다.

계도라는 것이나 홍보라는 것과 함께 저작권 교육은 필요하다.
저작권이 미치는 범주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술 발달과 인터넷 환경, 1인 미디어 시대 등과 결합하면 거의 자폐인을 제외한 모두가 저작권자이며 동시에 이용자가 되는 세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저작권은 무방식 주의이다.

많은 작가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고 모였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더더욱 드물다.
그런 까닭에 이번 총회에 저작권 관련 강의를 간단하게라도 해 달라는 요청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

상담을 하려는 작가의 경우, 그 자신이 처음 겪는 일이겠지만 상담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에서 사람만 달랐지 과정과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늘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일의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의 경험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미지의 일이다. 미래 세계에는 머리에 칩을 심고 가끔 업 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소설 속 이야기다.

오늘 새벽 보고서 한 편을 넘겼다.
제목도 딱딱스러운(?) [한국만화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는 두 개의 운용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신탁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대리업이다.
전자는 불과 12개 단체가 허가를 받았고 후자는 400여 개 정도가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음악과 어문저작물, 실연자, 방송작가, 뉴스 저작권 등 몇 개의 분야에서 신탁관리를 통해 저작권을 집적하여 관리하는 것인데 이제는 만화 저작권 분야에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처럼 개별 저작권관리 형태는 저작물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후진적이다. 하다 못해 배추장사에도 물류 창고가 있는데 미래산업의 총아라는 문화콘텐츠, 만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허브, 권리의 창고, 권리의 은행, 권리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집중관리제도가 무엇인지, 국내외 도입 현황과 문제는 무엇인지, 만화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효과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보완은 무엇인지,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와 구조, 시기, 단계를 거치는지 따져본 뒤 신탁을 장중기적 설정 목표로 삼았다.

몇 번의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번 연구가 가장 난제로 기억된다.
일부 척박한 만화의 주변 현실이 이번 연구 지향을 붙들고 있다는 꺼림칙함이다.

세상이 빨리 변해간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세상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2008. 1. 14.
팔목이 뻐근하도록 휘적거린 주 모씨.

Ⅰ. 들어가며

Ⅱ. 연구 목적 및 범위

Ⅲ. 만화저작권의 중요성

Ⅳ. 만화저작권 실태
 1. 저작권 침해 급증
 2. 저작권 강화 추세
 3. 권리자와 소비자 충돌

Ⅴ. 만화저작권 활성화 방안
 1. 정상이용 유도
 2. 효과적 침해 대응
 3. 저작권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Ⅵ. 집중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1.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저작권법의 위탁관리업 개정
  3.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의의
  4. 필요성
  5. 해외의 제도 도입 사례

Ⅶ. 신탁관리와 중개/대리
 1. 법 규정
 2. 신탁관리와 중개대리업
 3. 허가 규정

Ⅷ. 관련 분야 집중관리단체 현황
 1. 신탁관리업의 변화
 2. 도입 현황
 3. 현행 신탁관리의 개선 필요 사항

Ⅸ. 만화저작권 집중 관리의 효과

Ⅹ. 집중관리제도 도입 방식
 1. 관리신탁 단체의 설립
 2. 저작권자 단체의 저작권 중개 대리업 허가
 3. 만화저작권 중개대리업의 저작권 정보 집적
 4. 연관 단체로 만화저작권 신탁 집중

Ⅺ.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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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문화부에서 검토한 뒤에 요약 버전으로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