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이 상식을 기억하면서 원 포스팅의 내용을 다시 보자.

2항의 1번에 보니 "DVD든 비디오든 상관없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7번 항목도 유사한 오류다.

보완 설명)
국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작품만 저작권이 보호한다는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작권은 라이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의지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어떤 저작물도 함부로 올렸을 때 권리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받는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 영화 '디 워'가 아직 수출 계약되지 않은 외국 어느 나라에서 네티즌이 영상의 일부나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 공개했다면 심형래, 또는 심형래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산지로펌이 그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간단치 않은 것은 해당 불법 행위가 벌어진 국가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국내자보다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이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위의 답변을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아직은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지만 불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 행위를 하면 언제든 걸릴 수 있고, 더욱 문제는 이런 국경 허물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약처럼 당장에 저작권 강대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수준으로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반복적, 상업적 저작권 침해는 외국의 권리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무나 고소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고 음악 쪽에서는 한일 권리단체가 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서로 대응해 준다는 도장도 찍었다. 저작권 강대국의 의지는 투철(?)하다.

4번과 5번 항목에는 "표지를 올릴 때 스캔한게 아니라 디카로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해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도 본질과 다른 해석이며 답변이다.

보완 설명)
자기가 소유한 작품의 경우 표지를 올리는 정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다. 올려도 된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든 캠코더로 찍든 그림으로 그려서이든 자기 블로그에 올려 자랑하거나 공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저작권이라는 법적 개념처럼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지라는 것은 저작권에서 저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구성 요건에 '완결성'이 있는데 표지로는 그 저작물의 완결적 범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 봤다고 영화를 본 게 아니듯 만화 표지를 봤다고 하여 만화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와 달리 '디카는 안되고 스캔은 된다'라는 식의 이해는 본질과 하등 무관한 이야기다.

6번에서 "1~2페이지의 만화 일부를 개조하는 것은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다는데 이것도 조금 핀트가 어긋난 답변이다. 이어지는 내용 중에 "동인지 개조는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짤방'에 대한 견해도 묶어서 설명한다.

보충 설명)
여기에는 위에 설명한 저작물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완결성'을 검토해야 하고 패러디라는 행위도 따져봐야 한다.
음악에서는 몇 소절, 어문저작물에서는 몇 단어 등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여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화의 경우에는 몇 칸이니 몇 페이지라는 기준이 아직 없다. 이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접근성이니 실질적 유사성이니 하는 법적 용어들이 그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1~2페이지'라는 내용은 해당 작품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기준이 된다. 4쪽 만화에서 2페이지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4권으로 완결된 만화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변동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일부 개조라는 행위는 첫째, 원작의 규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둘째, 일부임에도 원작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거나 원작자가 자기 작품을 훼손했다고 여길 정도라면 안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인지 개조와 관련하여, 동인지도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동인지가 원작의 패러디문화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인지 자체가 저작물이다. 나에게 감동을 준(?) [복근만만세]는 당연히 오거님의 저작물이다. 동인지 개조에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동인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듯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충 설명을 단다. 동인지 개조가 패러디로 다시 변형되는 것이 많아 동인지가 저작권 침해로 흔하게 문제되지 않듯이 동인지 개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짤방'은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 팬의 문화향유 방식으로 법은 판단한다. 다만 만화 한 컷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짤방을 볼 때 그 대상이 한 컷으로 완결성을 지닌 작품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시사만평의 경우 한 컷이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이것도 한 컷이니 괜찮다는 이해는 오류다.

보충 설명으로 트랙백 원 문에 있는 "애니메이션 캡처 샷의 경우"도 위의 기본적 상식을 기억하여 판단하면 된다.

보완 설명)
짤방처럼 캡처 샷이 저작권 침해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 강대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동영상 캡처 화면을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제재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교육방송이 재패니메이션 기획특집에 실을 자료 화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지화면도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것을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경 대응한 측면도 있고 자기 회사의 공식 배포 이미지를 쓰고 그에 대한 돈을 요구한 사례이지만 여하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작권 강대국의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는 짤방이나 부분 공개와 관련하여 캡처 샷의 범위 문제이다. 스포일러가 있거나 주요 내용의 요약이라면 원작을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에서도 제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국내 라이센스를 했니 안했니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트랙백 원 문의 아래 설명에는 "웹툰의 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보충설명)
웹툰의 경우는 먼저 작가가 '펌을 허용한 작품'과 '금지 작품'이 있다. 웹툰 권리자가 밝힌 의도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 등에 상업적으로 올라오는 웹툰은 포털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이 포털이 펌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웹툰이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된 경우에 출판사도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원작 만화의 공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웹툰 출판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다. 웹툰이었을 때 펌을 허용한 작품이 출판되었다면 네티즌이 공유한 파일이 '펌 허용 웹툰 파일'인지 '출판된 것을 디지털 이미지화(스캔)한 파일'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하튼 웹툰의 경우 강풀 등 서사구조가 이어지는 장편을 제외하고 1회에 완결성을 지니는 에피소드형 만화들이 많다. 이 만화들을 전체 40회 중에 1~2회를 불펌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펌 금지 웹툰은 권리자가 공개한 곳에 찾아 가서 보는 것이 맞다. 그 1회성 웹툰의 한 컷을 활용한 짤방이나 감상문은 역시 소비자의 문화향유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랙백 원문 아래 설명에 "사전 경고가 없는 처벌은 없어진다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충 설명)
아마 이번 취재파일 2탄의 방송에 나온 문화관광부 관련 공무원의 인터뷰와 후속 기사들을 의미하는 내용인 듯 한데 여기에는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사권, 즉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의 담당부서로서 당장 해법인 듯한 것(?)을 내 놓아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권의 침해는 그리 간단치 않다. 물론 초범의 경우 정상참작도 되고 그 죄의 벌이 재범보다 가볍지만 저작권의 권리자가 행사하는 기본권을 경고 없는 첫 고소의 경우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발상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다.
게다가 향후 국경없는 저작권리 준수 시대에서 저작권 강대국의 고소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저작권침해 단속이나 무차별적인 전과자 양성이나 합의금 유도라는 행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대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저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볼 사람은 저작권 침해자들이다. 그러니 저작권법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과한 뒤가 아니라면 여전히 사전 경고없는 처벌이 가능한 환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랙백 원문에서는 모호한 저작권법의 대응으로 '중용의 덕'을 권고하였는데 당연히 이 권고도 모호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글의 처음에 명시한 저작권법의 쉬운 이해를 다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 상식을 설명해야 하고 논쟁해야 하는 사회는 참 후진적이다.
둘째, 그 권리를 지닌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적으로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저작권 침해이다.

이 쉬운 기준으로 요즘 현상을 대입하면 이렇다.

불법 파일 업로드 : 당연히 권리자가 지닌 배포권을 제3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득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제일 화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 : 당연히 권리자의 재산상 이득을 회피하는 불법 이용이므로 저작권 침해. 업로드보다 죄질을 가볍지만 무죄는 아니다.

미인지 다운로드 : 돈을 주고 파일을 구입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업로드된 파일이 합법적인 파일로 가장했거나 정상이용의 사이트로 포장한 경우, 그 다운로더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실 만화의 경우 정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사진 한장처럼 어렵지는 않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화성 사진의 권리자를 찾기도 어렵고 이 사진이 펌 허용이냐 아니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만화는 작가, 출판사 등의 권리자 표시가 표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권리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공식 온라인 만화서비스 사이트인양 서비스를 하면서 유료결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 파일을 공유하고 유료 결재를 유도하는 것이니 불법의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판단의 방법이다.

캡처 샷 : 원작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거나 중요한 스포일러가 공개된 경우 원작의 감동을 반감시킬 수 있고 원작의 구매욕구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과할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

라이센스 없는 작품의 공유 : 국내 작가만 저작권자라는 국제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저작권 침해

표절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이나 소재가 같을 경우, 표절이라 하는데 당연히 권리자의 노력을 훔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권리자를 화나게 했으니 저작권 침해.

기타의 불법 행위로 분류되는 것들도 권리자의 두 측면(재산권과 인격권)에 비추어 해석하면 모호함은 대부분 제거된다.
(참고 : 저작권 이해 쉽게 하기)

조만간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가이드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겠지만 그 이전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물론 권리자와 인접권자들은 시대와 기술변화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정상이용을 활성화할 고민을 해야한다. 침해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이 본질적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저쪽 편이니 이쪽 편이라는 편가름만 보인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세력다툼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 저작물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적 아니던가?

2007. 12. 14.
주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