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새 글 쓰기를 시작하려는 지금이 2시 19분이니까 약 열 시간 전에 자살한 것이네요.
안타까운 죽음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를 통해 불거진 최근 저작권 고소와 뒷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관계도 그렇고 본질을 찾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인 것이죠.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그 실무적인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하지 못하지만 꽤나 답답한 요즘 상황을 보고 일부를 풀어 올린다.)

한 두달 전부터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ㅅ' 로펌을 중심으로 한 불법만화콘텐츠파일 공유자에 대한 고소 진행, 만화저작권 관련입장들의 충돌, 'ㅅ' 출판사의 고소 동참 결정, 'ㄷ' 출판사의 고소 동참 고려, 피고소자 네티즌들의 반발, 범법자인 파일 불법 공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방송 기획 등이 이어지다 전남 담양의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까지 이어졌다.

최근 회자되는 로펌의 행위는 "법적으로 작가 또는 작가모임의 위임을 받아 정식 대리계약을 맺고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가 법적 근거이다. 실제 행위 방식은 "고소 취하의 합의금으로 미성년자 00만 원, 성인 000만 원"을 통보하고 있다.
이 행위는 그동안 만화계가 추진해 온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정 로펌의 개별 행위이지만 엄연히 12명의 작가(현재 기준)가 그 권리를 위임하였기에 법적 근거를 확보한 행위이다.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로펌의 행위와 이를 위임하여 대응을 요구한 저작권자의 법적 잘못은 당연히 없다.
 
합의금 방식은 사실 만화 이전에 사진, 음악, 영화, 글 분야에서 한 동안 돈이 되는 사업방식으로 등장하긴 했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돈을 번 로펌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결론이며, 그럼에도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온라인뉴스이용규칙을 근거로 인터넷의 뉴스 무단전재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이용의 비용지불 요구와 만화파일 불법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금 요구이다. 뉴스의 무단전재 대응은 개인보다는 (재), (사) 등으로 분류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만화 불법이용은 특정 포털의 불법 이용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의금 요구의 적법성은 문제삼기 어렵다.

합의금 관련한 권리 배분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 고소 대행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자가 법적 대리인(현재 로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소비하는 대상을 제재하고자 그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면 그 법적 대리인은 불법 행위자의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 보통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를 취하하려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인 로펌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합의금 000만 원을 고소당한 이가 냈다면 이 금액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로펌이 일정 비율을 정해 나눈다. 실제로는 로펌의 경비 충당과 변호사 비용을 채우기에도 모자라므로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합의금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일단 개념은 그렇게 나눈다. 이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저작권 침해의 합의금 유도를 시행하던 로펌이나 변호사가 그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수익에 따라서 지속이나 중단이 결정되고, 대부분 중단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는 합의금 제의를 받은 불법 이용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방송을 기획하고 제보를 바란다는데 아마 제보자들은 최근에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 그 분야가 현재는 만화이다. 뉴스 분야도 있지만 이 쪽보다는 개인이 대상이 된 쪽이 만화이기 때문이다. 졸지에 이 기획 방송의 주요 소재 분야가 만화가 될 판이다. 사실 규모와 파장으로 본다면 동해 일출 사진의 합의금 유도 사례나 영화 파일 공유 분야, 음악 파일 분야 등이 더 컸지만 시의성으로는 만화가 취재 대상으로 으뜸이 됐다. 만약 방송의 기획 초안대로 방영된다면 불법 이용자들의 정서가 정말 자신들을 피해자로 생각할 지 모른다는 상황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 행위(합의금 유도가 우선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가 최선의 선택 방법이냐는 것이다. 최선이라고 함은 당연히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선택이냐는 질문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차선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 다른 방법 없이 하나에 올인하는 수단으로 할 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다운로더보다 불법 업로더를 제재하는 것이 옳다.
불법 파일을 다운받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화 분야의 유명 업로더는 약 20명 선인데 지금은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새로운 업로더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운받는 네티즌들의 경우 무차별 단속보다는 계도가 좋다. 계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면 단속을 당하고 합의금을 내더라도 정상 이용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어 계도는 늘 병행되어야 할 방식이고 그 대상은 광범위한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속적인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이슈화도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의 행위가 상업적이며 반복적인, 그리고 침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묶어 단일 소송으로 실제 진행하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무차별적(저작권자의 사촌동생도 단속됐고 영화 두 편 다운받아 본 학생도...)이며 오로지 합의금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돈 독 오른 권리자'라느니 '재수 없이 걸렸다'느니 '합의금 안내고 넘어가는 방법'(이것은 차마 공개할 수 없다)이라느니 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반발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자살한 사람까지 나왔으니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이슈'로 방송이 다룰 만 하고, 불법 이용자는 정서적으로 피해자와 같아 보일 수 있다.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크게 보면 불법이용자들이지만 현안에 좁혀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미 시작한 쪽이 있으니 나도 그 합의금 유도 방식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들이 속속 머리를 들고 있다. 점점 만화저작권 보호의 본질적 목적에서 십리쯤 옆으로 새는 것 같다.

2007. 11.16.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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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는 업로더와 상업적, 반복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다운로더 네티즌의 경우는 합의금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의 원칙이다. 그 대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악의적인 소수와 관행적인 불법 행위자 다수를 구별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로펌의 합의금 요구가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와 혼동되어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해프닝이라지만 당한 쪽은 씁쓰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