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최근 5년 간, 각종 저작권 관련한 법 개정, 포럼, 토론회를 들여다 보면 흡사 SF영화에서 본 듯한 미래가 점쳐진다. 그 미래란 것을 말도 안되게 과장해서 표현하면, '불법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경우엔 눈이 폭파되고 귀로 듣는 경우에는 귀가 터지는 그런 장치가 몸에 설치되는 시대'이다. 지금으로서는 '설마 그렇게까지야'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향하는 바를 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그대로이다.
(좌측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미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이유로 기기 정가에 그 금액을 미리 부과하거나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복사기에 저작권 침해를 예상한 비용을 가격에 붙이는 것처럼. 또한 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저작권을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현상으로 몰고 가는 일등공신인데 이것을 따라 잡으려는 법 개정을 정신없이(?) 하는 추세라 자꾸만 저작권 법규의 지향점은 '지키는 쪽'으로 달려 간다. 마우스로 어떤 문장을 드래그하여 자기 컴퓨터 메모장에 붙였다가 그냥 지웠다면, 그 마우스의 기술적인 일시 저장을 복제, 전송 등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따지는 세상이다.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는 것 외에도 법 자체의 속성이란 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랍비들이 머리 싸매고 만든 탈무드 같다. '주일엔 쉬어라'라는 말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아들 먹이려고 물 뜨러 가는 것도 일일까?'를 따져 둔 율법처럼 저작권법도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단 열가지 조항(십계명)으로 법을 만든 분은 절대 인간일 리가 없다. 인간이라면 아마도 시행령이 붙고 지금까지 개정안만 100번은 나왔을 터이다.

이야기가 옆 길로 샜는데, 가장 큰 우려는 '불법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의 현재 움직임은 다시 말하면 '정상 이용이 아닌 것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불법을 막으려는 생각이 "정상 이용을 키워 보자"는 생각과 연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경도되어 있다는 우려는 제기하지만 실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권리자 입장에서 침해당하지 않는 쪽의 법 만들기가 굳어진 것은 세상 흐름 상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첫째는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다보니 당연히 침해라는 분야를 우선시(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하게 되고 둘째는 권리자의 목소리가 각각의 이용자 목소리보다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사자 좀 보자'라고 해도 디즈니가 안된다면 그게 더 파워있는 의견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여론의 형성과 주장이 더 힘을 얻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파워에 대항하는 입장이지 기존의 파워가 대항하는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

제목처럼 무서운 미래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정상 이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보완책들, 예를 들면, 신탁관리제도의 개선, 사전이용허락 표시제도, 신기술의 저작권 개념 적용의 시간차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작권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들어 보니 아직은 요원한 문제인 듯 하다. 그럼에도 저작권 관련 법의 개정 경향이 세계적(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만으로는 의미가 없다.)으로 '지키기'와 함께 '널리 나누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은 지키기가 돈이 되고 이득이 되겠지만 그렇게 외발뛰기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저작문화가 침체되기 때문이다.

2007. 10. 19.
주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