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1. 상황
도서대여권은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니 법제화의 마지막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개정안이란게 황당한 것이라 전체의 반발을 불러 왔고 현재 의원 측에서는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상태이다.

2. 그런데 만화판은 어찌하고 있나?
현재 만화판은 만화작가단체가 모여서 이야기 중이고 장르문학(무협과 환타지 분야) 단체와 작가가 모여서 이야기 중이고 만화출판사는 사태 관망 중이고 총판 유통도 반대 서명 작업 후 잠잠하다. 대여시장의 만화방은 민간 합의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가 발표가 없으니 멈추어 있고 대여점 쪽도 무소식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대응 활동을 하는 곳은 두 그룹으로 작가단체가 의원 측과 만나 의견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장르문학 쪽은 인터넷 활동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3. 그럼 어찌할꼬?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 그걸 반복하는 것이 참 답답한 것이다.
개별 입장별 웅성거림은 이미 충분하다. '도서'로 묶여서 법이 추진되는 마당에 도서 관련자 전체의 의견은 아니더라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만화와 장르문학이라도 한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을 내야 할 것 아닌가?
대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방향을 질타한 것이면 대여권의 바른 도입 방안을 공동의 의견으로 의원 발의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의원 측이 발표한 상태인데 뭐가 어렵나?

만화판과 장르문학판이 각자 모여서 수근거린다고 되나? 이런 상황에서 만화작가 대표가 의원을 만나서 '우리 작가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겠다는데 그게 작가의 전체 의견이 되나? 하다못해 장르문학 작가(이 입장은 장르문학 출판사, 한국만화만 출간하는 출판사, 만화방과 대여점용 단행본 작가, 만화유통, 대여시장의 의견과 같은 입장이다)와 의견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모양새가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 각자 수근거리지 말고 만나서 수정안에 포함될 두 줄 짜리 법적 문장을 만들고 법적 검토와 자문을 받은 뒤 그 문장을 수정안에 넣도록 의원 측에 전달하면 된다.
그 두 줄 문장은 이미 오랜 논의 끝에 모두가 공감한 '도서 배포권의 예외 규정으로 인쇄 도서의 작가는 시장 배포(유통)의 선택권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


공청회 이후, 개정안의 법적 한계를 알고 민간 합의로 이행을 담보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다는 것도 감감 무소식, 개정안의 수정에 합치된 의견을 낸다는 것도 사랑방 모임식이다.
참 답답한 만화계다.


4. 그럼 니가 하지(?)
어떤 이는 '그럼 니가 해라!'하고 말한다. 그런데 난 이번에 안 한다고 했다.
대여권 도입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입을 위한 현실 단계 중에 관련 이해 당사자 입장들을 모아서 합치된 의견을 전달해야 할 수순이 있다.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것'조차 나보고 하라면 이건 웃기는 것 아닌가?
작가와 출판사와 유통과 시장에서 딱 두 팀으로 압축하라면 작가와 출판단체이다. 그 두 단체가 실제적 추진력을 지니고 일을 이끌어야 맞는 것이지 무슨 백수 개인이 이 모임을 주도하라는 것인가? 게다가 2년 전에 그렇게 주도한 것을 싸잡아서 뭉갠 판 아니더냐? 그렇게 하고선 지금 발등의 불이라고 다시 나서서 테이블 자체부터 이리저리 뛰어서 만들라고 말하는 염치는 도대체 뭐람? 바보짓은 한 번이면 족하다.


5. 해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정안을 반대한 것이지 만화계 논의 끝에 나온 대여권 도입 방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논의에 참여한 각기 다른 입장들도 그 방향이면 좋겠다고 끄덕거린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의원이 판 벌려 개정한다는 저작권법에 그 내용을 한 목소리로 넣으면 간단히 끝난다. 잘 모르고 추진한 의원 측에도 그 해법을 알려 주고 '그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면 전체가 찬성하는 분위기일테고 당신들도 칭찬받는 일이 된다'고 말해 줄수 있게 된다.

그 다음은 모두가 바라는 대로 '시장 논리'로 전개된다. 뭐 시행령이니 시행 유보니 말하지 않아도 물길은 순리대로 흐른다.
'시장 선택권'이란 말은 현실에서 대여점과 서점의 배포를 결정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구분이 법으로 정해지면 작가 개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작가가 원하는 목적이란 '내 책이 가장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것'이고 출판사와 유통의 목적은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다. 결국 같은 것이다. 대여시장은 욕 먹지 않고 그 순기능을 키워나갈 계기가 된다.

따라서 '선택의 시장 논리'란 고가 정책을 펴든 이중 정가제를 하든 시차제를 하든 판매전용을 하든 대여 허락을 하든 앞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시장은 생물이라 법으로 결정하기엔 미흡함이 더 크다. 문화를 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 아직 배 안고픈가?
간단한 것을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각자의 마당에서만 모닥불을 피우는 만화계는 이제 좀 너른 벌판에 모일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하는 까닭을 이해 못하겠다. 그냥 뭉개자는 버릇이 도진 것은 아닐터이고 이 간단한 수순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닐터인데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참고로 잘 모르는 정 기자도 이렇게 썼다.

"이광철 의원 등이 이처럼 발빠르게 개정안 수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개정 작업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2005-03-14


2005. 3. 18.
주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