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몇 년 전인가 이경규가 메인 엠시로 참여한 프로그램 중에 [이경규가 간다/양심을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었다.
그 중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소재로 한일을 넘나들며 정지선 위반 실태를 다룬 적이 있다.
한국에서 정지 신호 시 정지선에 정확히 대기하는 운전자를 찾기 위해 날밤을 꼬박 새다가 겨우 새벽 즈음에 한 분의 양심운전자를 찾았던 내용이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일한 방식으로 길 옆의 빌딩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첫 승용차가 정지선에 섰다.
한국 편을 본 뒤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쟁심에 사실 정지선에 선 첫 차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엥? 첫 차가 서 버렸네?'라는 소리가 나갔다.

한일 교통문화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은 운전면허 시험에 당연히 들어 가 있고 초등학교 안전 교육에도 당연히 들어 가 있고, 게다가 정지선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 당연히 정지해야 하는 상식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지선이 무시되고 횡단보도를 주차장인 것처럼 걸쳐 있는 차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교차로에서는 슬금슬금 후진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전진하는 차들도 있다.

규정을 강화하여 최근 정지선 대기 위반은 범칙금 '60,000원'이 부과된다. 시행 착오를 거쳐 우회전 차선의 정지 위반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차선은 어림 없다.
그 '60,000원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장을 네티즌(정영기 씨)이 올렸다.
http://community.dreamwiz.com/BIN/main.cgi?cmd=u&r=http%3a//community.dreamwiz.com/nco/bbs/bbs_highlight.cgi

아름답지 않은가?
제도와 규정이란 것의 효과는 이런 것이다.

만화판의 산재한 부당성과 전근대적인 여건들은 결국 제도로 개선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작가의 저작권은 법적 조항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정지선 조항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듯이.
여기에 '강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부과되어야 한다. 지켜져야 할 올바른 법을 위반하여 얻는 이득보다 강제하는 그 무엇이 더 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무엇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문화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알 수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화선진은 강제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상식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사회다.

6만원 부과가 사라지고 경찰 집중 단속이 감소된 이후에도 저 사진의 장면이 지속되어야 교통문화 선진국이다. 하지만 과도기에 공공의 상식을 위해 6만원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만화산업에도 만화문화를 이루기 위해 과도기 단계의 강제적 제도 개선은 그래서 필요하다.



2004. 6. 6
주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