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5월 31일
[코코리뷰] 김대중 정부의 만화정책 진단과 평가
'문화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만화정책 진단과 평가
국민의 정부, 그 출발.
오랜 독재를 쿠테타로 뒤집은 제5공화국은 새롭게 만든 헌법에 명시하기를 '국가는 전승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즉 제5공화국이 내세운 지도 이념인 '선진 조국 창조'를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 정의 구현'과 '문화 복지의 증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 각자의 삶에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출발부터 문화적 개념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성격은 그 표어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엔 애초에 무리였다.
군사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열망과 함께 출발했다. 그 열망이 개혁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사회 각 부분에 '신(新)' 유행을 가져왔다. 문민을 내세운 정부는 그 지도 이념이 '안정과 변화'였기에 문화 정책도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주관 부처를 '문화체육부'라고 개칭하고 '신한국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을 내세웠다. 그 세부 시책을 들춰보지 않아도 '문화'와 '체육'의 결합을 시도한 문민 정부의 문화 인식은 개념부터 오류를 범했다. '문화'와 '체육'이라니 이건 '이현세'와 '이봉주'의 결혼처럼 부적절한 결합이다.
국민의 정부-그 문화 정책의 접근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를 강조했다. '문민'을 넘어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이전의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 발족했다. 문화 정책의 기조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정한 정부는 세부 시책에서도 '표현의 자유 확보',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문화예산 1% 달성', '순수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지원' 등 가슴 설레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국민의 정부도 올해로 임기를 마친다. 세부 정책의 시행과 결과가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는 진행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결형이다. 따라서 지금의 분석과 결과가 이후의 시각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음 정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문화 대통령' 운운하는 바람이 쏟아지는 지금, 현 정부의 문화 정책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화 정책-국민과의 약속
문화 정책의 진단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최초 다짐을 근거로 판단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항목 중에서 문화 분야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선거 기간, 문화 분야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었다.
①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 창작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
② 문화부 독립 및 확대 개편, 정부예산 1% 이상의 문화예산을 확보.
③ 문화의 지방화시대 실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대폭 확충-지역 계층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
④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발전-우리 문화의 세계화 추진.
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
⑥ 한국영화 진흥-우리 문화 정체성 보호, 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⑦ 관광담당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관광관련제도 정비-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⑧ 6대 관광문화권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 남북한 관광교류 및 공동투자를 추진.
⑨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 선진적인 관광환경 조성.
⑩ 생활체육 진흥으로 엘리트체육 병행 발전 및 국민체력관리시스템 확립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
⑪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 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지역유치 적극 지원.
⑫ 공보를 폐지-자율적인 방송 언론문화를 창달, 위성방송 정상화와 종합유선방송의 안정적 발전 추진.
⑬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종교재산에 관한 특별법 제청, 모든 종교단체의 재산을 차별없이 보호.
처음의 약속과 이행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 과정과 현재의 문화 정책 기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의 문화 정책 발표문을 참고로 보았다. 즉, 2000년에 발표한 '10대 추진과제'와 '3대 기본추진방향'은 비교의 근거로 타당성을 지닌다.
-10대 추진과제
① 새천년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②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
③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문화복지 확대
④ 문화 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사회 조성
⑤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경제의 신산업으로 육성
⑥ 21세기 관광대국을 향한 기틀 마련
⑦ 체육강국의 위상강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
⑧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청소년 육성
⑨ 건전 종교문화 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
⑩ 민족문화 보존, 전승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3대 기본추진방향
① 문화예술창작환경 개선과 생활화로 문화복지 실현
②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신기간산업으로 육성
③ 문화를 통한 지역, 계층, 시대간 국민화합
추가적으로 올 해 중점 추진과제를 비교 자료로 들 수 있다.
-2002년 2월 대통령업무보고
1.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2.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우리문화의 세계화
3. 중산층·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4.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5.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6. 월드컵 계기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
7.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21세기 청소년상 정립
8.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
대선 당시의 공약과 작년, 그리고 올 해의 추진 과제를 비교해 보면 그 중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이 다룰 만화 정책은 문화 정책 부분에서 극히 미약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나마 확대해석을 해야 연관된 정책을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출판 만화의 정책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미약한 만화 정책을 찾아서 떠나 보자.
미약한 약속-얼마나 이루어 졌나?
현 정부 출범과 같이하여 개칭된 '문화 관광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문화 인식은 산업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순수예술과 문화 산업의 조우'라는 세미나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정부의 문화 예술 진흥 정책은 문화 산업의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순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전제로 한 문화 산업의 지원이라는 대 명제가 당위성을 지녔지만 실제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집행에서는 문화 산업에 치중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의 지표로 누누히 강조한 '지식기반산업의 21세기 국가 기간산업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불균형의 골은 무시할 만큼 미미한 부분이 아니다. 당장의 결실을 위해 벼를 잡아 당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쟁력의 약화와 발전의 토대 없이 진행되는 문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해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 정부는 문화가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 동안 문화관광 입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 불고있는 한류열풍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준 좋은 사례로서 순수예술의 진흥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다짐은 작년의 업무 보고 때 '컨텐츠 산업에 국운을 걸었다는 생각으로 분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의도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자평을 대선 당시 공약한 시책 네 가지와 문광부의 '정책 성과 보고' 내용을 기초로 비교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그 네 가지 시책은 '표현의 자유 확보',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문화예산 1% 달성', '순수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지원' 등이었다.
먼저 '표현의 자유 확보'는 '문화의 세기'라는 현재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악법들이 수정되지 않은 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이니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과 형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올 해 7월 31일 국회 통과 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의 시도가 보였다. 또한 구체적인 출판 만화산업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것도 고무저적이다. 출판 만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가 정착되는 출발로 보이는 이 법이 유발하는 기대효과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지금까지 만화계의 원망을 도맡아 듣던 청소년보호법(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의 신 법 조항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이다.
이 진흥법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면들은 성인 만화 시장이 부활할 여지가 생겨난 것과 만화 출판사의 신고제 전환, 출판 만화 산업 진흥의 명시로 3년마다 정책이 수립, 검토된다는 것이다.
둘 째, 현 정부의 약속 중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정책은 유일하게도 문화 산업 부분의 예산을 '정부 예산 대비 1%'로 확보한다는 항목이다. 한 설문 조사 에서 현 정부의 잘된 문화 정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부분으로 작년 예산안에서 그 수치는 1.23%, 올 해는 1.24%를 기록했으므로 조기에 실현한 것이고 규모도 1조원대로 확충됐다. 이 늘어 난 예산의 혜택을 우리 만화계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산업 분야에 치우친 결과 만화 예산의 집행은 외형적인 행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하루가 매일 평균 세 가지 축제로 아침을 여는 것도 그 예산 집행의 결과물이다. 1년에 1,000건 정도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지역자치제만의 열기로 맺어진 결과는 아니다. 외형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가세함으로써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만화에 집행 된 예산의 경우 만화가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분야에 치우친 것이 속 사정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문화 예산 1%는 선진국 수준인 3%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OECD 국가 평균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 째, 문화 컨텐츠 진흥원의 출발로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과 더불어 설립된 '문화콘텐츠 진흥원'은 그 주요 과제를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창작역량의 확충, 인프라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동시에 급증하는 매체에 걸맞는 문화 콘텐츠의 부족을 인식한 결과로 내년까지 8,500억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니 문예진흥원 보다 큰 규모의 지원단체가 생긴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예산의 증가가 실효성과 꼭 부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증액된 재원이 중요하다기 보다 그 집행의 방향성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선이 있지만 아직도 만화계의 최대 화두인 대여권의 검토는 다루어 지지 않은 것이 부족함으로 남는다. 문화 분야의 쿼터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만화 출판의 한국 만화 살리기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하다. 물론 정부가 우수한 우리 만화를 지정하고 시상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정책의 대안은?
작년 문화관광부의 용호성 사무관은 '만화의 날' 세미나에서 고충을 털어 놓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화 쪽은 그 통합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습니다.'라며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없이 정책에 의견의 제시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만화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정부에 있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직접 당사자 집단의 활발한 의견 제시로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민예총의 사무총장 정남준은 이런 정부의 문화 정책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순수 예술 등 기본 분야를 경시했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됐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은 설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다음 정권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다음 정권을 향해 뛰는 대선 후보에게 '문화대통령'의 호칭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것이다.
그 중 16가지 핵심 공약을 권고하는데 8가지 항목이 눈에 띈다.
1. 문화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 전환
2.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안 철회
3.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4.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
7.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8.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9. 문화산업 유통시스템의 합리화·투명성 제고
10.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대
이 권고를 보면 여전히 문화분야나 출판 만화 분야에 현 정권이 부족한 정책 시행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 대통령을 자임한 현 정권에서 문화의 외형은 증가했을지 모르나 산업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적 종속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권고안 중에 출판 만화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 권고가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출판 만화 지원 확대 및 법률 개정
2000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5,000억원이었던 출판 만화 시장에 정책 관련 예산은 겨우 3억원을 상회했다. 문화 산업의 인식에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산업의 수직 계열화는 일반론이지만 정책과 지원에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즉 만화는 출판 영역, 애니메이션은 영상 분야, 게임은 소프트 웨어, 캐릭터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라는 범주로 거론되지만 같은 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더구나 출판 만화가 토대라는 인식이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의 하위 개념으로 대상화 되는 것은 이제 변해야 한다.
-출판 만화 진흥위원회 설치
현재 만화는 전담 직원이 문화콘텐츠진흥과에 소속된 1명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출판 만화 진흥법이 통과 됐다 하더라도 그 추진력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민간 상설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출판 만화 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
-대여권 인정
현재 대여 시장과 판매 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만화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작권 개정과 판매 시장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지만 그 과도기로 대여권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만화가가 경제적 여건에서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선 조치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현 정권의 만화 정책을 요약하면 정책 수립의 방향성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즉 문화 산업과 순수예술의 이중적 구조에서 산업론에 치우친 접근 방식, 세부적으로 만화의 입장에서는 문화 산업의 기본이 되는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다.
따라서 증액된 문화 예산의 분배 과정과 필요한 법령의 개정에서 만화의 소외는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 정부에서는 출판 만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기 이전에 만화계 전반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나라 영화계를 부러워하고 증가하는 일본 만화에 분노하고 대여 구조에 한탄하기 보다는 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세가 현실에서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인 우리 만화계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조건이다.(끝)
<월간 코코리뷰> 19호 기획 특집
2002년 11월 1일
주 모씨
국민의 정부, 그 출발.
오랜 독재를 쿠테타로 뒤집은 제5공화국은 새롭게 만든 헌법에 명시하기를 '국가는 전승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즉 제5공화국이 내세운 지도 이념인 '선진 조국 창조'를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 정의 구현'과 '문화 복지의 증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 각자의 삶에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출발부터 문화적 개념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성격은 그 표어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엔 애초에 무리였다.
군사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민의 열망과 함께 출발했다. 그 열망이 개혁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사회 각 부분에 '신(新)' 유행을 가져왔다. 문민을 내세운 정부는 그 지도 이념이 '안정과 변화'였기에 문화 정책도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주관 부처를 '문화체육부'라고 개칭하고 '신한국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을 내세웠다. 그 세부 시책을 들춰보지 않아도 '문화'와 '체육'의 결합을 시도한 문민 정부의 문화 인식은 개념부터 오류를 범했다. '문화'와 '체육'이라니 이건 '이현세'와 '이봉주'의 결혼처럼 부적절한 결합이다.
국민의 정부-그 문화 정책의 접근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를 강조했다. '문민'을 넘어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이전의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 발족했다. 문화 정책의 기조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정한 정부는 세부 시책에서도 '표현의 자유 확보',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문화예산 1% 달성', '순수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지원' 등 가슴 설레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국민의 정부도 올해로 임기를 마친다. 세부 정책의 시행과 결과가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는 진행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결형이다. 따라서 지금의 분석과 결과가 이후의 시각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음 정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문화 대통령' 운운하는 바람이 쏟아지는 지금, 현 정부의 문화 정책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화 정책-국민과의 약속
문화 정책의 진단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최초 다짐을 근거로 판단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항목 중에서 문화 분야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선거 기간, 문화 분야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었다.
①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 창작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
② 문화부 독립 및 확대 개편, 정부예산 1% 이상의 문화예산을 확보.
③ 문화의 지방화시대 실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대폭 확충-지역 계층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
④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발전-우리 문화의 세계화 추진.
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
⑥ 한국영화 진흥-우리 문화 정체성 보호, 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⑦ 관광담당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관광관련제도 정비-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⑧ 6대 관광문화권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 남북한 관광교류 및 공동투자를 추진.
⑨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 선진적인 관광환경 조성.
⑩ 생활체육 진흥으로 엘리트체육 병행 발전 및 국민체력관리시스템 확립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
⑪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 개최, 각종 국제대회의 지역유치 적극 지원.
⑫ 공보를 폐지-자율적인 방송 언론문화를 창달, 위성방송 정상화와 종합유선방송의 안정적 발전 추진.
⑬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종교재산에 관한 특별법 제청, 모든 종교단체의 재산을 차별없이 보호.
처음의 약속과 이행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 과정과 현재의 문화 정책 기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의 문화 정책 발표문을 참고로 보았다. 즉, 2000년에 발표한 '10대 추진과제'와 '3대 기본추진방향'은 비교의 근거로 타당성을 지닌다.
-10대 추진과제
① 새천년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②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
③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문화복지 확대
④ 문화 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사회 조성
⑤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경제의 신산업으로 육성
⑥ 21세기 관광대국을 향한 기틀 마련
⑦ 체육강국의 위상강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
⑧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청소년 육성
⑨ 건전 종교문화 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
⑩ 민족문화 보존, 전승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3대 기본추진방향
① 문화예술창작환경 개선과 생활화로 문화복지 실현
②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신기간산업으로 육성
③ 문화를 통한 지역, 계층, 시대간 국민화합
추가적으로 올 해 중점 추진과제를 비교 자료로 들 수 있다.
-2002년 2월 대통령업무보고
1.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2.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우리문화의 세계화
3. 중산층·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4.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5.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6. 월드컵 계기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
7.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21세기 청소년상 정립
8.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
대선 당시의 공약과 작년, 그리고 올 해의 추진 과제를 비교해 보면 그 중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이 다룰 만화 정책은 문화 정책 부분에서 극히 미약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나마 확대해석을 해야 연관된 정책을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출판 만화의 정책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미약한 만화 정책을 찾아서 떠나 보자.
미약한 약속-얼마나 이루어 졌나?
현 정부 출범과 같이하여 개칭된 '문화 관광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문화 인식은 산업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순수예술과 문화 산업의 조우'라는 세미나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정부의 문화 예술 진흥 정책은 문화 산업의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순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전제로 한 문화 산업의 지원이라는 대 명제가 당위성을 지녔지만 실제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집행에서는 문화 산업에 치중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의 지표로 누누히 강조한 '지식기반산업의 21세기 국가 기간산업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불균형의 골은 무시할 만큼 미미한 부분이 아니다. 당장의 결실을 위해 벼를 잡아 당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쟁력의 약화와 발전의 토대 없이 진행되는 문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해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 정부는 문화가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 동안 문화관광 입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 불고있는 한류열풍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준 좋은 사례로서 순수예술의 진흥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다짐은 작년의 업무 보고 때 '컨텐츠 산업에 국운을 걸었다는 생각으로 분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의도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자평을 대선 당시 공약한 시책 네 가지와 문광부의 '정책 성과 보고' 내용을 기초로 비교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그 네 가지 시책은 '표현의 자유 확보',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문화예산 1% 달성', '순수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지원' 등이었다.
먼저 '표현의 자유 확보'는 '문화의 세기'라는 현재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악법들이 수정되지 않은 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이니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과 형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올 해 7월 31일 국회 통과 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의 시도가 보였다. 또한 구체적인 출판 만화산업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것도 고무저적이다. 출판 만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가 정착되는 출발로 보이는 이 법이 유발하는 기대효과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지금까지 만화계의 원망을 도맡아 듣던 청소년보호법(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의 신 법 조항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이다.
이 진흥법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면들은 성인 만화 시장이 부활할 여지가 생겨난 것과 만화 출판사의 신고제 전환, 출판 만화 산업 진흥의 명시로 3년마다 정책이 수립, 검토된다는 것이다.
둘 째, 현 정부의 약속 중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정책은 유일하게도 문화 산업 부분의 예산을 '정부 예산 대비 1%'로 확보한다는 항목이다. 한 설문 조사 에서 현 정부의 잘된 문화 정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부분으로 작년 예산안에서 그 수치는 1.23%, 올 해는 1.24%를 기록했으므로 조기에 실현한 것이고 규모도 1조원대로 확충됐다. 이 늘어 난 예산의 혜택을 우리 만화계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산업 분야에 치우친 결과 만화 예산의 집행은 외형적인 행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하루가 매일 평균 세 가지 축제로 아침을 여는 것도 그 예산 집행의 결과물이다. 1년에 1,000건 정도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지역자치제만의 열기로 맺어진 결과는 아니다. 외형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가세함으로써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만화에 집행 된 예산의 경우 만화가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분야에 치우친 것이 속 사정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문화 예산 1%는 선진국 수준인 3%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OECD 국가 평균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 째, 문화 컨텐츠 진흥원의 출발로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과 더불어 설립된 '문화콘텐츠 진흥원'은 그 주요 과제를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창작역량의 확충, 인프라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동시에 급증하는 매체에 걸맞는 문화 콘텐츠의 부족을 인식한 결과로 내년까지 8,500억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니 문예진흥원 보다 큰 규모의 지원단체가 생긴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예산의 증가가 실효성과 꼭 부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증액된 재원이 중요하다기 보다 그 집행의 방향성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선이 있지만 아직도 만화계의 최대 화두인 대여권의 검토는 다루어 지지 않은 것이 부족함으로 남는다. 문화 분야의 쿼터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만화 출판의 한국 만화 살리기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하다. 물론 정부가 우수한 우리 만화를 지정하고 시상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정책의 대안은?
작년 문화관광부의 용호성 사무관은 '만화의 날' 세미나에서 고충을 털어 놓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화 쪽은 그 통합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습니다.'라며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없이 정책에 의견의 제시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만화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정부에 있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직접 당사자 집단의 활발한 의견 제시로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민예총의 사무총장 정남준은 이런 정부의 문화 정책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순수 예술 등 기본 분야를 경시했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됐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은 설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다음 정권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다음 정권을 향해 뛰는 대선 후보에게 '문화대통령'의 호칭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것이다.
그 중 16가지 핵심 공약을 권고하는데 8가지 항목이 눈에 띈다.
1. 문화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 전환
2.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안 철회
3.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4.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
7.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8.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9. 문화산업 유통시스템의 합리화·투명성 제고
10.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대
이 권고를 보면 여전히 문화분야나 출판 만화 분야에 현 정권이 부족한 정책 시행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 대통령을 자임한 현 정권에서 문화의 외형은 증가했을지 모르나 산업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적 종속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권고안 중에 출판 만화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 권고가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출판 만화 지원 확대 및 법률 개정
2000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5,000억원이었던 출판 만화 시장에 정책 관련 예산은 겨우 3억원을 상회했다. 문화 산업의 인식에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 산업의 수직 계열화는 일반론이지만 정책과 지원에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즉 만화는 출판 영역, 애니메이션은 영상 분야, 게임은 소프트 웨어, 캐릭터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라는 범주로 거론되지만 같은 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더구나 출판 만화가 토대라는 인식이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의 하위 개념으로 대상화 되는 것은 이제 변해야 한다.
-출판 만화 진흥위원회 설치
현재 만화는 전담 직원이 문화콘텐츠진흥과에 소속된 1명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출판 만화 진흥법이 통과 됐다 하더라도 그 추진력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민간 상설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출판 만화 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
-대여권 인정
현재 대여 시장과 판매 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만화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작권 개정과 판매 시장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지만 그 과도기로 대여권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만화가가 경제적 여건에서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선 조치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현 정권의 만화 정책을 요약하면 정책 수립의 방향성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즉 문화 산업과 순수예술의 이중적 구조에서 산업론에 치우친 접근 방식, 세부적으로 만화의 입장에서는 문화 산업의 기본이 되는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다.
따라서 증액된 문화 예산의 분배 과정과 필요한 법령의 개정에서 만화의 소외는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 정부에서는 출판 만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기 이전에 만화계 전반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나라 영화계를 부러워하고 증가하는 일본 만화에 분노하고 대여 구조에 한탄하기 보다는 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세가 현실에서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인 우리 만화계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조건이다.(끝)
<월간 코코리뷰> 19호 기획 특집
2002년 11월 1일
주 모씨
# by | 2005/05/31 18:55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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